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최대 300만 원 돌려받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집값의 1퍼센트에서 3퍼센트 정도가 취득세로 붙는데 집값이 높아질수록 이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660만 원 정도 나오고 9억 원짜리라면 약 297만 원이 나오는데 잔금 치르는 날 예상치 못한 큰돈이 나가는 느낌이라 처음 집을 사는 분들은 더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집 사고 나서 취득세 나오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을 꽤 봤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에게 취득세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바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작됐고 2026년 현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소득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했고 집값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여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감면 금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최대 200만 원입니다. 내야 할 취득세가 200만 원보다 적으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형 주택의 경우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아끼는 금액은 일반 주택 기준 220만 원, 소형 주택 기준 330만 원 정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전액 취득세를 낸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미 집을 산 분들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에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았거나 증여를 한 경우라면 생애최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애최초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받았다가 현재는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시가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이 있었던 분들도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본인이 직접 살 목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갭투자처럼 세입자를 끼고 사는 방식은 안 됩니다.
감면을 받은 뒤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후 조건도 있습니다.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거주하면 됩니다. 전입 후에는 최소 3년은 계속 실거주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집을 팔거나 남에게 임대를 주거나 증여를 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가산세와 이자까지 합쳐서 고스란히 다시 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추가로 챙길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부모가 집을 살 경우 출산·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200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하는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을 살 때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주택을 살 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모든 서류를 처리해줍니다. 이때 본인이 생애최초 감면 대상임을 미리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등기 진행과 함께 감면 신청도 처리해줍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빠뜨릴 가능성이 적어서 처음 집을 사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위택스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전액 낸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환급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으로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경 내역이 보이고 주민번호 전체가 공개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 서류들을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이 감면 혜택은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는 그 순간에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이미 집을 산 분들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